법령 금융실명법 시행규칙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2021년

1. 서울고등법원 2021.12.23 선고 2021누41404 판결
  이 사건 차명계좌가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금융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   국세_원천 소득세징수처분
   구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금융거래법 금융거래정보법 금융실명법 금융실명법 시행규칙 동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헌법

2020년

2. 서울행정법원 2020.12.04 선고 2019구합89487 판결
  원천징수자가 알 수 없었던 차명계좌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을 벗어나 위법함[국패]
   국세_원천 소득세징수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금융실명법 금융실명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실명법

3. 서울행정법원 2020.08.21 선고 2019구합54740 판결
  차명계좌에 대하여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과세를 적용하여 부과처분할 수 여부[국패]
   종합소득세 소득세징수처분취소
   관세법 국세기본법 금융실명법 금융실명법 시행규칙 금융실명법 시행령 방지에 관한 특례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금융정보법

4. 서울행정법원 2020.08.21 선고 2019구합63669 판결
  이 사건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규정한 90%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관세법 국세기본법 금융실명법 금융실명법 시행규칙 방지에 관한 특례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금융정보법